일본의 임대 주택의 원상 회복이란?
요점:
・원상 회복의 정의와 비용
・입주시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 퇴실 시 발생되는 기대
・도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계약 내용
・퇴거 비용 등으로 곤란했을 때의 상담 창구
원상 회복이란
원상 회복의 정의
국토 교통성이 공표하고있는 원상 회복의 정의는 “임차인의 거주 또는 사용에 따른 건물 가치의 감소 중 임차인의 고의 · 과실, 선관주의 의무 위반, 기타 일반 사용을 초과하는 사용에 의한 마모 · 훼손을 복구 할 것 “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b> 입주자가 입주 중에 고의 나 과실, 부주의에 의해 일반적인 사용을 초과하여 긁힘이나 얼룩을 붙인 경우 임대주택을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b>. 수선에 관한 모든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화가 되면서 일반적인 사용에 의한 마모 등의 수리 비용은 여기서 말하는 원상 회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주자의 부주의나 사는 방식에 의해 손상되거나 낙후 된 부분은 퇴거시에 입주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원상 회복에 드는 비용에 대해
입주자의 부주의로 입은 손상과 얼룩을 복구하는 원상 회복 비용은 국토 교통성의 정의에도 있듯이, 입주자가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원상 회복의 정의는 어디 까지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침입니다. 입주시에 사인 한 계약서에 이미 소견이 있는 경우는 처리 될 것 입니다. 원상 회복의 정의보다 계약서의 내용이 더 효력이 강하고 계약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입주 할 때 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해 어떤 경우에 원상 회복 비용이 있는지 파악을 해두면, 퇴거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입주시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 걸리는 퇴거 비용은
퇴거 비용
퇴거 비용은 퇴거시에 원상 회복하기위한 비용입니다.
입주시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원상 회복 비용이 보증금보다 적을 시 잔금은 환불이 되지만, 보증금 금액을 넘어 버린 경우에는 부족분이 청구됩니다. 입주 기간이 길면 그만큼 노화도 진행 되겠지요. 따라서 입주시와 동일한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나름대로 좋은 상태 (입주시에 가까운 상태)에 되돌리기위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는 퇴거 비용을 마련
보증금이 없는 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퇴거시에 원상 회복 비용으로 수리 비용 및 청소 비용을 지불합니다. 퇴거 비용은 입주 기간이나 방의 면적 그 사람의 거처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입주시에 계약서를 읽고 퇴거시에 어떤 비용이 드는지, 또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시에 확인해 둡시다.
보증금이 없는 경우의 퇴거 비용 확정까지의 흐름
이사가 결정되면 늦어도 1 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퇴거의 뜻을 전합시다. 계약서에 퇴거에 관한 규칙이 있는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 해주세요. 짐을 모두 빼고 방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되면 입회하에 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퇴거 비용이 확정됩니다.
그 후,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됩니다.
퇴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심하고 싶은 것
흡연과 담배 냄새, 애완 동물에 의한 손상이나 냄새, 일반적인 청소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생긴 곰팡이와 얼룩의 확산, 물건을 부딪쳐 생긴 상처와 얼룩, DIY 등 벽에 못을 꽂거나 방을 손상시킨 경우는 원상 회복의 퇴거 비용을 지불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상적으로 주의를 하면 피할 수 있는 부분도 많으므로, 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배려가 필요합니다.
퇴거 비용에 문제가 있을 시
외국어 지원가능 지역 상담 창구 정보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거나 퇴거 비용이 납득할 수 없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소비 생활 상담 센터에 상담합시다. 도쿄 거주의 경우 도쿄도 소비 생활 종합 센터 외국어 (영어 · 중국어 · 한국어) 전화에 의한 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통역 오퍼레이터를 통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통화료는 상담자 부담)
또한 직접 면담에서 상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전화로 예약을 하십시오.
임대 주택에서 자주 묻는 상담 사례와 해결에 대한 조언 정보를 참고
도쿄도는 임대 주택에서 자주 묻는 상담 사례와 그 상담 사례에 대한 조언이 포함 된 외국어 (영어 · 중국어 · 한국어)를 지원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상담하기 전에 유사한 상담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아 보면 좋을 것입니다.
보증금 없는 임대 주택의 주의점
임대 주택에 입주에게 원상 회복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시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시 보증금이 없는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사 시 소요 퇴거 비용을 잊지 말고 준비해 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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